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양형 강화 (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현재 징역 9년인 최대 권고형량을 15년으로 올리고, 국가핵심기술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 #기술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