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아직 안 끝났다, 엔(¥) 정상화에 전 세계가 공포“...일본이 빠르게 금리 인상한 이유 (ft.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사실 조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해 보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또는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고물가의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는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할 수 있는 게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 위축이 될 것이고요.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면 당연히 일본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해서 겨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금리를 올려서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수치를 봐도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23년 2분기에 일본이 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0.9%로 역성장했거든요. 4분기에는 다시 0%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 2024년 1분기에는 다시 -0.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블딥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렇게 더블딥에 빠진 경제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GDP 갭도 마이너스입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일본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중 한 가지는 경제 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시다 총재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일본 정치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거의 10%대 정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초강수를 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파벌을 해체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파벌 정치거든요. 주요한 6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파벌 규모로 네 번째 파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가 큰 다른 파벌과 합종연횡,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초강수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결국 9월에 일본의 총재 선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