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를 2단계로 격상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물론 EU와 G7까지 중국의 과잉생산 밀어내기에 공동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중국과 FTA 격상을 논의하게 되면 서방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중국의 과잉생산 밀어내기가 점점 더 극심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까지 포함한 2단계 FTA로 격상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할 무기가 더 줄어든다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세계적인 트렌드와 달리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걸까요? 지식한방에서 파헤쳐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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